경정청구

  •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제혜택 누락, 증빙자료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의 이유로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생원인

관련 세법이 복잡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개정이 잦아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 발생.
정부의 세제 지원 및 감면제도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며 적합한 제도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 환급사유별 국세환급금 현황
1) 세법에 의한 환급
구분 소계 공제초과 부가가치 세법59조 감면기타
2018년 65,622,148 7,238,494 55,187,245 3,196,409
2019년 67,965,558 7,723,285 53,283,599 6,956,674
2020년 72,445,948 9,347,987 56,479,805 6,618,159
2021년 78,772,318 8,940,667 63,124,606 6,707,045
2022년 98,052,763 8,816,092 82,398,251 6,840,420
[단위 : 백만원], 자료 출처 (국세통계포털TASIS)

  • 기업 신용등급(구간별)
2)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구분 소계 착오·이중납부 직권경정 경정청구 불복환급
2018년 5,435,536 788,251 1,004,182 3,643,103 2,387,988
2019년 3,537,291 602,961 463,625 2,470,705 1,237,988
2020년 5,494,287 833,691 424,156 4,236,440 2,082,188
2021년 4,984,441 916,035 359,669 3,888,737 1,785,346
2022년 4,804,913 739,416 459,329 3,552,188 1,257,139
[단위 : 백만원], 자료 출처 (국세통계포털TASIS)

· 세액환급 소요 기간 : 경정청구 요청 후 2개월 이내